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과 함께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규제 중심이었던 정책 방향을 전략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플랫폼산업진흥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 유니콘팜과의 공동 토론회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진이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마련한 초안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이제 AI와 결합되지 않은 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계가 변화했다”며 “플랫폼은 혁신 경제의 시장 그 자체이기에 일부 부작용은 핀셋 규제로 해결하되, 시장 전체를 위축시켜 혁신 자체를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산업진흥법(안)의 법제화 방향과 정책 제언’을 통해 클라우드·AI 인프라와 같은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입법 원칙으로 규제와 진흥의 균형, 자율규제 및 민간 표준 중심 운영, AI·데이터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기반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중소 플랫폼 지원, 정책 조정 거버넌스 확립, 이용자 보호의 기본원칙 제시를 꼽으며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곧 AI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자국 플랫폼을 지정학적 도구이자 안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국가 전략 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는 “AI 시대에는 모델의 성능 격차보다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보유한 지역 맥락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했다.

입점업체 보호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생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 회장은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판매채널이 아니라 창업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간”이라며 플랫폼을 규제 대상이 아닌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플랫폼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ICT 법령과의 정합성을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안은 기존의 규제 중심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