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서 내 잠재적 독소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20)’에서 건의된 벤처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논의됐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공정한 계약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에 연계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물로 표준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한국벤처투자)를 개정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계약 과정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투자계약 관련 법률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