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회수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상대방에 변제자력이 적거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스타트업 법률] 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스타트업 법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스타트업 법률]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오늘날 게임은 단순 놀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스타트업 법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3. 9. 15.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각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 내부통제 및 교육 등...
[스타트업 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최근 다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의 프랜차이즈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회사의 신주발행 시 사전동의권은 유효한가?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7월 13일 회사의 투자자인에게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3.11.17.부터 시행됩니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회사법상 대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스타트업 법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스타트업 법률]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늦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뉴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