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원 확정.. 작년 대비 2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이 어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증가한 규모이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올해는 추경 3,114억원에서 내년에는 2,166억원)도 반영하여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300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20년에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는 (‘20) 6.9조원 → (’21) 9.1조원,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20) 1,700억원 → (’21) 3,5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20) 2,700억원 → (’21) 3,600억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도 (‘20) 1,011억원 → (’21) 2,369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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