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롭테크포럼 “‘중개사법 개정안’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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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프롭테크 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파크플러스 방배점 IR룸에서 프롭테크 기업 10여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중개사법 개정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발의된 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공협의 법정단체화와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앞으로 국회 방문과 의원 면담을 통해 한공협 법정단체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한공협은 그동안 프롭테크 기업들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로 하여금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다”며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기득권 강화와 중개 시장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는 데 견해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중개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아 혁신 신산업이 위축돼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공협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 시장 혁신을 위해 지난 2018년 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37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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