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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공정위 변협 시정명령 환영”…벤처협-코스포도 한목소리

2023-02-23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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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공정위 변협 시정명령 환영”…벤처협-코스포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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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보도자료에 대한 자사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특히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8년동안 여러차례 고소 고발을 당하며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통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동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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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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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에 로톡 소속 변호사 탈퇴를 종용한 대한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소식도 있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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