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공정위 변협 시정명령 환영”…벤처협-코스포도 한목소리
Reading Time: < 1 minute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보도자료에 대한 자사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특히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8년동안 여러차례 고소 고발을 당하며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통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동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벤처기업 70%,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부정적
- 원산협, 비대면진료 확대 후 이용 7.3배 증가-진료 전환율 23.7%→75.8%
-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경쟁 촉진한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아’ 비판 직면
- 중기부, 중소벤처 R&D 지원 삭감 반발에 “4,300억원 저금리 융자지원 등 대안 마련”
- 벤처협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성장-혁신 저해”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우려 사항 청취
- 중기부, R&D 예산 삭감 우려에 “비효율성 개선 위해 불가피” 해명
- 코스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해야…스타트업 성장 저해”
- 나만의닥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 시행 맞아 서비스 개편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 2.8% 합의…프로멤버십 내년 폐지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소식 전체보기]
-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기반 법률 질의 서비스 출시
- BHSN, 조재호 CSOㆍ이완근 CAO 신규 선임…B2B SaaS 비즈니스 확대
-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글로벌 시장 공략
- BHSN, 자체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리걸LLM’ 고도화
- 로톡, 올해 의뢰인 총 5,780만분 이용…2분에 1회 꼴
- 베링랩, ‘화웨이 클라우드 스타트업 이그나이트 2023’ 대상 수상…韓 최초
- South Korean legal tech startup Nexus AI raises KRW 2 billion to disrupt the industry
- 리걸테크 ‘넥서스AI’, 20억원 시드 투자 유치
- 로앤컴퍼니 “법무부 권고 적극 수용, 3년 내 韓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주간 스타트업뉴스 #6] 우리팀에 맞는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훅 다가온 토큰증권 – 와우테일(WOWTALE)
[…] 주에 로톡 소속 변호사 탈퇴를 종용한 대한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소식도 있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