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공정위-번개장터-소비자원, 중고거래 분쟁 협의안 기준 마련
당근마켓, 번개장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C2C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통해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 나가고 있으며,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포함해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분쟁 조정의 기준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비롯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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