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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예산 삭감 우려에 “비효율성 개선 위해 불가피” 해명

2024-01-17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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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예산 삭감 우려에 “비효율성 개선 위해 불가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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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R&D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식입장을 17일 발표했다. .

중기부는 지난 16일 총 1조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7% 삭감된 것으로, 줄어든 예산에 대한 중소 벤처 및 스타트업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하며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6천만원 이하 과제 3책 5공(연구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참여 제한)에 미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변경 취지, 절차, 방법, 추가지원 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한다. 

중기부는 “딥테크, 고위험-고성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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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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