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예산 삭감 우려에 “비효율성 개선 위해 불가피” 해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R&D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식입장을 17일 발표했다. .
중기부는 지난 16일 총 1조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7% 삭감된 것으로, 줄어든 예산에 대한 중소 벤처 및 스타트업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하며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6천만원 이하 과제 3책 5공(연구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참여 제한)에 미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변경 취지, 절차, 방법, 추가지원 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한다.
중기부는 “딥테크, 고위험-고성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기부, 25년 중소벤처 R&D 예산 혁신기업·전략기술에 집중 편성
- ‘Startup Korea Fund’ launched with KRW 500 billion from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 ‘민관 5000억원 출자’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21개사 참여…민간 중심 투자
- 금융위, 5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조성
- 서울시, 올해 ‘서울비전 2030펀드’ 1조1750억원 조성…미래산업에 집중 투자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레전드50+’ 사업에 3년간 8,400억원 투입
- 중기부, 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휴직특례 7년으로 연장
- 최상목 부총리 “1분기 중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출자”
- Korean Government Expands Startup Support to Foreign Ventures
- 콜로세움, 국내 1호 복수의결권 도입..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고도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