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결과제는 기술 혁신.. 성장 위한 금융 연계 절실”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와 카카오임팩트,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이하 (사)넥스트)가 ‘스타트업을 위한 기후정책 가이드’를 주제로 19일에 월간클라이밋 1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과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함께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후테크 기업의 속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정책 가이드북: 기후테크의 기회와 장벽>(이하 가이드북)의 총괄저자인 이제훈 (사)넥스트 선임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가이드북은 (사)넥스트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기후정책 해설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의 50%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혁신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의 선결 과제는 기술 혁신” 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저탄소 기술이 나오면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배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필요한 혁신 기술과 정책 리스크를 설명했다. 전환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7%(2018년 기준)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산업과 수송, 건물 등 다른 부문에서는 기존 에너지를 전력으로 대체하는(예: 내연기관차→전기차) 전략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아 향후 전력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력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 연료를 청정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환 부문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청정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송배전망 추가 구축의 한계로 분산자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원가기반 전기요금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법 조항이 예고 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 부문은 딥테크(첨단기술)를 중심으로 기후테크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은 저탄소 제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린 프리미엄’ 사례가 늘고 있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통 공정에서 벗어난 딥테크 기술 선점이 곧 기회라는 뜻이다.
건물은 난방, 온수, 조리 과정에서 적잖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과 히트펌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두 기술에 상당한 기회가 있겠지만,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라며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절감되는 운영비용을 기대편익에 반영하고, 부동산 가치를 인정해주는 유럽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와 충전기 보급 외에도 공유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 선임연구원의 발제 후 김승완 (사)넥스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제언과 경험담이 이어졌다. 특히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 뿌리내리려면 보조금에 의존한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 시장과 연결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시대적으로 녹색건축이 올바른 방향성인 것은 맞다. 그러나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 현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원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상품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선 국부펀드나 디벨로퍼(개발업체)가 기후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그런 시각이 없다. 이 분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택스 크레디트(세액 공제) 등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도 “수송 부문은 아직은 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총 소유비용 측면에서 언젠가는 (내연 기관차보다) 저렴해질 거란 기대가 있다”며 “다른 분야는 보조금과 규제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울 거란 인식이 있어 금융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기후금융을 인프라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SOC급으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테크가 정책 변화에 특히나 민감하다는 점도 공감을 샀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전력시장은 흔히 1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이는 전통적인 가격결정 방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코어드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업을 전환한 사례를 전하며 “기후테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 리스크다. 변하는 정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나라든 통하는 기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모호함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고 탄소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대표적이다. VCM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어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황유식 그리너리 대표는 “어제(17일, 현지시간) 유럽의회가 VCM의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근거해 친환경을 주장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VCM은 베라나 골드스탠다드 같은 제일 앞서가는 인증기관 조차 똑 같은 사업을 두고 (탄소 감축량 산정에) 차이가 날 정도로 신뢰도 문제가 있다. 이를 인식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6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여기서 한국이 멀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사)넥스트 대표는 “기후테크가 자갈밭 같은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침이 될 만한 기후정책 가이드북을 2부로 업그레이드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클라이밋은 매월 기후분야의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산업 동향과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는 임팩트클라이밋 네트워크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카카오임팩트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이 공간 파트너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매월 세미나 일정과 콘텐츠 내용은 임팩트클라이밋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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