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경자구역’ 협업 본격 추진, 중기-산업부 시너지 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중이다. 

경자구역의 규제개선 과제와 입주기업의 규제특구 참여 수요 발굴, ➁규제특구 참여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연계 등 협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자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협업과제는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이다.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자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자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중기부 김홍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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