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에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 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동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2년말에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계획인 116조원을 훌쩍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혁신성장펀드가 이미 연간 결성 목표치인 3조원을 넘어 3.7조원 이상 모집되는 등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5대 중점분야에 136조원 정책자금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2025년 중 올해 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24년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하여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한다. 

또한,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23년 3.9조원이 결성되어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중이며, `24년에도 11월까지 3.7조원 이상 모집되어 목표(3조원)를 초과하여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변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인센티브에는 신속투자 실적에 따른 초과수익 인센티브, 조성 후 2년간 투자실적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률 상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