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AI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범식은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진행되었으며,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4명의 민간 위원들이 위촉되었고,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I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I 전환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AI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AI 데이터센터 확충, 첨단 AI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한다. 산업 AI 전환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이끌며 각 산업분야의 AI 전환 지원과 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공공 AI 전환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으로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과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국민 안전 제고를 담당한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교수가 맡아 민간·공공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와 각 산업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가 이끌며 AI 발전에 따른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과 전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AI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한다. 국제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교수가 분과장으로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와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교수가 맡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이 이끌며 AI를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 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되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AI 모델 확보와 함께 AI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문화·국방 분야의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AI 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보편적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도 보고되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 5천 장 이상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에 기여한다.

민간 우려사항을 반영해 지분구조를 민간 49%에서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매수청구권 부과를 삭제하는 등 공모요건을 변경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논의되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에서는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한다.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판단 등 5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중 기업의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지원도 제공한다. 하위법령은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