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5일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2026~2028)’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과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이 확정됐다. 

해당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혁신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된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화이트해커와 협력한 보안 취약점 선제 발굴·제거 제도 도입, AI·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혜택 자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이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한계에 도달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인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발굴해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이를 조치한 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2026년 시범사업, 2027년 참여 확대, 이후 법제화의 3단계로 추진되며, 공공은 의무화,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전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이 의결됐다. 첨단 생명과학,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2035년까지 과학기술과 AI의 결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AI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가 신설되고, 보안 및 지역 특별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세부사항에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