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도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위성·항공사진 제공 시 보안처리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해 왔으나 안보를 이유로 거부당해 왔다.

이번 정부의 허가에 구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Cris Turner는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전했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이번 결정은 여행·공간 산업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도 기반 스타트업들이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직을 수정 없이 뉴욕, 파리, 도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한국이라는 로컬 리그를 넘어 처음부터 글로벌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교수는 “구글 지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방한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관광객 유치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 지방 관광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학교 홍순만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정부의 이 결정은 한국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퍼듀대학교 장수청 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국 관광의 글로벌 재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곽정호 교수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정장훈 교수는 “이번 결정은 안보 우려와 통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며 “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