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육성 3개년 종합계획 내놨다…글로벌 펀드-팁스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11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수출 거점 역할을 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동 지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문을 열었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에 개소했다. 중기부는 두바이 외에 UAE 내에 추가로 GBC를 개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벤처 주재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무관을 36개국에 파견해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반면 중기부는 해외에 주재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주재관이 한 명도 없다. 중기부는 주재관 신설을 위해 외교부 등 여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외에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를 올해 6회에서 2025년까지 10회 이상, 올해 40회가량인 수출전시회를 2025년까지 50회 이상으로 늘린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올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를 적용한 클러스터로 2027년까지 10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도 확산한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3년 8.6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대기업 구글 · 오라클 · 엔비디아 등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 촉진하고 미래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맞춤형 매칭을 유도한다.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기간‧규모↑)도 신설해 22년 500개사에서 23년 720개사로, 2년·5억에서 3년·15억으로 기간과 지원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라이콘’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라이콘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향후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복지·후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3년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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