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 개최 “신속 발굴해 혁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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