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환영을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액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과 R&D(연구개발)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조성 예산은 12% 증가한 약 1조9000억원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보다 10.1%(460억원) 늘린 5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스타트업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에에 대해 코스포는 “이번 예산안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산 증액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및 글로벌화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하 코스포 공식입장>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증액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및 글로벌화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3,423억 원 증액한 15조 2,9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지원 예산이 약 2,000억 원 증가한 일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체 증액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이 가운데, 딥테크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세계적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이 1,31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예산도 2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6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모태펀드 확대가 민간 자본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예산이 319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크게 환영할 만합니다. 이는 국내 창업 생태계가 국제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생태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창업 지원 및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강화, 공동 작업 공간과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의 확충 등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기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창업중심대학 확대 운영 예산 증액은 긍정적입니다. 인구 및 지역 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금, 지역의 미래는 혁신 기업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활성화, 지역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규제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18억 원의 법률 지원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포괄적인 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중기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