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국제 인공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 원을,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분야에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계획을 밝히며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가 인공지능 민관협치 체계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략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인공지능 지휘본부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과기정통부도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