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만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촉구”
Reading Time: < 1 minute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하고자 하였다.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공유경제,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분야의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 다날, 베스핀글로벌 대표가 참석해서,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기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며,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