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스타트업 규제혁신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공감” 코스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요청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스타트업 정책 비전과 육성 방향을 확인했다.
정책질의 답변에서 양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또한,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코스포는 이번 정책질의 이외에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다양한 정책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각각 초청해‘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토크’를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코스포는 전문 연구진의 연구자료 및 스타트업 업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해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정책자료집을 공개한다. 동 자료집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측은 “향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 입법을 비롯한 제도화, 정부 정책추진 견인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후보의 답변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스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서 스타트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