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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허용이 촉발할 산업-기술적 파장은?..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동영상)

2023-02-28 6 min read

토큰증권 허용이 촉발할 산업-기술적 파장은?..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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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주 주간 스타트업뉴스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허용한 ‘토큰증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달 6일 금융위원회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가 등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와우테일은 금융위의 토큰증권 허용이 불러올 파장과 관련 업계의 반응 등을 전명산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다.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기업 소셜인프라테크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미닉ST(MINIC ST)’를 최근 출시한 바 있다.

STO란 무엇인가?

Security Token Offering(증권 토큰 공개) 또는 ST(Security Token)라고 불리는데, STO는 발행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ST가 정확한 용어다. 금융위에서는 이것을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로 발행된 증권. 즉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발행 시 분산원장 즉 블록체인을 사용하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사후적 조작 및 변경이 어려운 블록체인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증권사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조각투자사업자 등이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분산원장이란?

분산원장은 사실상 블록체인과 같은 용어다. 원장이란 영어로 Ledger, 우리말로는 장부라고 하는데 회계기록부(?)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분산 원장이란 이러한 장부를 여러 곳, 정확하게는 여러 컴퓨터, 즉 노드에 저장해놓고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을 4곳에 보관했던 것과 같은 컨셉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다수의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를 담아 삭제 불가능하고 위변조불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IT 기술을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왜 금융위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라고 명시했나?

사실 처음 발표를 보고 살짝 놀랐다. STO 시장을 연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블록체인을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일단 이 현상은 먼저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금융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화란 사회와 경제시스템 전체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일부다.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금융 영역도 지속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미 전자증권 제도가 2019년에 시작되어 자산의 디지털화가 공식화되긴 했었다. 그리고 4년 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정책이 나온 것인데, 나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금융의 전면적 디지털화라고 본다. 

그 동안 금융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려면 해킹과 데이터 위변조 등 때문에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권 서버가 해킹되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바로 그 부분에서 위변조와 해킹에 강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기술업체 입장에서 금융위가 분산원장을 명시한 이유와 의미는?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 그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과 거의 동일시되면서 다소 불온한, 뭔가 사기성 짙은 무언가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많이 쓰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해 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늦어져 왔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진입하는 첫번째 계기라고 본다. 앞으로 금융 쪽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될 것이고,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 진입하는 시점도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무엇보다 체결된 거래 내역에 대해 해킹이 어렵고 위변조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일 것이다. 금융데이터에서 해킹방지, 위변조 방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블록체인은 이 부분을 다른 어떤 기술보다 명확하게 만족시킨다. 

두번째로는 실시간 청산이다. 기존 증권은 예탁결제원이 거래내역을 모아 3일 후 청산했으나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와 동시에 청산이 끝난다. 청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확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세번째가 아마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잇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스마트계약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적인 기능이다. 초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기능 정도만 구현되겠지만, 점차 여러가지 옵션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고 복잡한 계약들이 디지털 코드로 구현되어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컨대 6개월 보호예수가 걸린 물량은 애초 발행 시점부터 코드로 6개월 락업(유통금지) 기능을 걸어놓고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락업이 풀리도록 하는 것, 아니면 한달에 전체 물량의 10% 씩 유통량이 늘어나게 한다던지… 특정 조건의 물량을 자동으로 소각한다던지 등…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던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훨씬 복잡한 구조의 계약들 역시 자동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자체에서 신뢰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발행비용이 싸고 거래비용과 전체 관리 비용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다. 즉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비용이 안나올 것 같아 시도할 수 없었던 더 작은 프로젝트들도 발굴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커진다. 

해외 현황은 어떤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먼저 STO 제도화를 실행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제한적으로 STO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이번에 전면 실행을 발표함으로써 STO 부분에서 글로벌 선두그룹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STO가 진행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먼저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조각투자에 대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어 왔고, 한국만 보면 카사코리아, 뮤직카우, 테사, 펀블 등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합법 영역 내에서 조각투자, 즉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유동화 하는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러한 업계의 흐름에 대해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등으로 허용해서, 수년간 진행상황을 체크해 왔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블록체인과 혁신금융 육성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STO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또는 뭐가 좋은가?

금융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 드렸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두번째로 금융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STO가 진행되면 그 동안 유동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들이 유동화될 수 있다. 부동산, 금, 음악 저작권, 예술품, 고가 와인 등이 유동화되어 거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 짜리 빌딩의 소유권과 수익을 1만원짜리 디지털 증권,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서 다수가 나누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 시장이 있고,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시장도 있다. 시장에서는 Crowd Funding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예컨대 영화, 드라마, K-Pop 아티스트, 음악 저작권, 택지 개발 등에 개인들이 집합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기존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어 왔던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되기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성격의 투자를 금융위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부르는데, 뮤직카우가 첫번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았다. 투자계약증권은 미래의 기대수익이 큰 투기성 투자 성격이 있어서 아직은 정부가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차 시장이 활성화된다. 물론 기존에도 영화에 개인들이 선투자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2차 거래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토큰 증권이 되면 1차 투자시장에 이어 2차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시나리오 단계에서 투자를 한 후 영화 개봉 전에 토큰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금융 입장에서는 그 동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ST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누구인가?

크게 네개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인데 STO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단연 예탁결제원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발행되는 토큰의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STO 시장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두번째는 증권회사다. 일단 금융위에서 증권사에게는 기본적으로 토큰 발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진입 장벽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토큰 증권 발행 시 필요한 여러가지 요건들을 이미 다 구비해놓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KYC(신원증명), AML(자금세탁방지), 회원관리 기능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물론 증권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발행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는데, 거의 증권사 수준의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 진입하기에는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래도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통로를 열어놓기는 했다.  

세번째는 블록체인 기술회사다.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사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협업이 거의 필수적인 것 같다. 

네번째로는 일찍부터 조각투자 등 혁신금융을 시도해왔던 스타트업들, 또는 앞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발행인들이다. 카사, 테사, 뮤직카우 등 시대적 흐름을 포착하고 미리 시장을 개척했던 창업기업들이 투자를 받거나 인수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어떤 가치를 가진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곳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들은 토큰을 발행하는 발행인에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앞으로 열릴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며 기술적으로 문의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실제 STO를 했던 선행사례들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에서 선행했던 STO 결과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증권사들도 막 뛰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이번 금융위 발표는 가이드라인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제화를 완료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최소 1년 길게는 2년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술 관련해서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실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실행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기술 관련해서는 증권사들도 좀 앞선 곳들이 실증을 하거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증권사들이 준비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열릴 시장이고, 증권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증권사 중심의 선두그룹이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면 후발 증권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기에 시행착오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장이 성숙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증권사들의 준비 현황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좀 있다. 이미 관련 기술들을 실증까지 마친 증권사도 있고, 관련 업체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증권사들도 있다. 반면 이제 막 관련 부서를 꾸리고 스터디를 시작하는 곳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은 기존에 조각투자를 시도했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놓았다. 그들을 통해 조각투자의 실제 현실들을 참고하는 것 같고, 실제로 사업화될 경우 해당 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사업영역, 준비된 기술 등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금융위에서 블록체인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증권사들과 전문 기술업체들의 콜라보 또는 파트너 관계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에게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업체들과 콜라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기술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 기술회사들도 여러 증권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술회사들의 현황은?

한마디로 물들어 왔을 때 노젓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명시적으로 금융인프라에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기술업체에게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금융 영역에 블록체인 적용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활발하게 증권사들, 그리고 STO 할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곳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인프라테크의 준비 현황은?

시기의 문제였지 토큰 증권 시장은 어짜피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비즈니스 레벨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얼마 전에는 STO에 특화된 MInic-ST를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이 점점 성숙해지고 복잡해지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등장하게 될텐데, 이 경우 원천기술을 다루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술적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놓았다.

더불어 기술이 있더라도 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면 관련 시장 대응이 충분하지 않기에, 2022년 중반 금융권에서 ABS 유동화 및 상품 설계 등을 전문으로 해 오던 전문가를 CFO로 영입, STO 시장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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