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분야는 ①시스템반도체, ②바이오·헬스, ③미래모빌리티, ④친환경·에너지, ⑤로봇, ⑥빅데이터·인공지능(AI),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 ⑨차세대 원전, ⑩양자기술 등이다.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법률자문가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전 예방 및 기술분쟁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150개사 중에 상담을 원한 2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이번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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