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 “비대면 진료, 국민편익 증진 위해 조속한 법제화 필요”
벤처기업협회 등 8개 벤처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미 2년 이상 시행되면서 약 3천만 건이라는 수치로 그 가치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진료의 범위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진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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